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전작권 전환, '분기마다 의회에 보고' 법제화하는 美…여야 의견 갈리는...

언론사
hankyung
발행일
2026-08-23
카테고리
legislation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선 국회가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선 이견이... 국방위에 소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관련 한미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