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상파 3사, AI 저작권 소송 속 공공 AI법 시행…데이터 활용 기...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AI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공통기반과 학습용데이터 관리, AI 윤리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공공 AI 활용 위한 법적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