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 적립...교육교부금 연동 55년만에 폐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이 단순한 세출 구조조정을 넘어 반도체 등 경기 호황기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