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세금 '미래 곳간'에…100조 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
- 언론사
- wikileaks-kr
- 발행일
- 2026-08-21
- 카테고리
- legislation
교육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정미 기자]
교육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