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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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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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교부세법에 명시한다. 정부는 24~28일 이러한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