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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AI 개인정보 약탈법' 통과 규탄 "기본권 내팽개쳐"

언론사
mediaus
발행일
2026-08-21
카테고리
legislation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이번 특례는 개인정보 활용 기회를 합리적으로 넓히되,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아니라 개보위가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