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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산망 해킹에도…대법원, 보안예산 ‘전액 불용’

언론사
sedaily
발행일
2026-08-20
카테고리
legislation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 2월 대법원에 과징금 2억 7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해킹 사고 이후 지난해 예산에 노후 보안 장비 교체 등 정보보안 사업을 신규·증액 편성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