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산업스파이 수사 공백 최소화... 국수본에 전담인력 79명 보강

언론사
fnnews
발행일
2026-08-20
카테고리
legislation

반면 경찰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 배임 등 기술유출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혐의를 폭넓게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담 인력 확충 필요성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응해 각 시·도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