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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 '정통망법' 우려에…방미통위 "국적 차별 없다" 서한 발송

언론사
news
발행일
2026-08-20
카테고리
legislation

아울러 "가중 손해배상 및 과징금 부과 대상 역시 명확히해 플랫폼 기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다층적인 장치도 같이 마련된바 공익 목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사는 가중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