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개정상법에 따른 주주 충실의무를 토대로 필요시 권리구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