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무인기 납품지연' 2심도 승소… 방사청서 404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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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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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방사청이 납품 지연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15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맞소송) 역시 1심과 동일하게 기각됐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당초 요구했던 지체상금(계약 의무 지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