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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무인기 납품 지연’ 2심 일부 승소...법원 “정부 404억원 ...

언론사
sedaily
발행일
2026-08-20
카테고리
legislation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급 부대에서 독자적인 감시·정찰 작전을 위해 운영하는 사단정찰용... 지체상금이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