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무기체계 수출 절차는 방위사업법 제57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 2항에서 군용전략물자 등의 국외 수출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용전략물자 등 양도승인 신청(외국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