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병원장들 “가업승계 막히면 필수의료도 단절…재검토해달라”

언론사
sedaily
발행일
2026-08-19
카테고리
legislation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이어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려면 대부분의 병원들이 건물을 매각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법률과 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