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빚만 수백억' 병원 물려받아도 상속세 300억...산부인과 비명 더 커진다

언론사
mt
발행일
2026-08-19
카테고리
legislation

앞서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727개로 법률에 명시하고, 가업의 정의와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