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감싼 美의원들, 정통망법까지 압박…'법 위의 쿠팡' 논란"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네이버·카카오뿐 아니라 구글·메타·엑스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에는 불법·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관리 책임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