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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 '수도권 배제 요건 완화' 등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반영

언론사
pressian
발행일
2026-08-19
카테고리
legislation

앞서 도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내 19개 시·군과 공동으로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수도권 배제 조항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병천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