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기업 키워봤자 '지분 강제매각'..."유망 창업가들, 한국 떠날 것"

언론사
mt
발행일
2026-03-03
카테고리
industry
엔티티
금융
이슈코드
IND-FINANCE

일본 금융청(FSA: Financial Services Agency)도 PSA(Payment Services Act)로 불리는 자금결제에 관한법률을 적용해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제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를 등록·신청할 때 결격 사유로 사회적 신용과 반사회적 세력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