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협약 출연금 지급을 규정한 시행령과 고시가 맞지 않다는 점을 개선 요인으로 지적했다. 시행령에는 직접비·간접비를 보상하도록 돼 있지만, 하위 고시에서는 방산업체에 이윤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 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