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은 입찰 참가 제한만 가능하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반면 뇌물을 준 당사자가 직원으로... 경우, 과징금으로 입찰 참가 제한을 대체할 수 있는 재량 조항이 있다는 점이 방위사업법과 다르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