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뇌물 공여자가 임원이 아니라 직원이라면 국가계약법을 적용한다. 입찰 참가 제한이 원칙이지만 그로 인해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국가에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과징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