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공공 클라우드 블로킹 전쟁①] 국정원, 공공 클라우드 '민감등급'에 물...

언론사
econovill
발행일
2026-08-18
카테고리
legislation

지난 5월 1일 시행된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서는 내부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규정하던 조문이 삭제됐다. 새 제도는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될 계획이며, 기존 CSAP 인증의 남은 유효기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