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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 맞춰 노동 규제 완화…노·정관계 ‘시험대’

언론사
khan
발행일
2026-08-17
카테고리
legislation

지난해 노동계 숙원이던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정부가 최근 들어 노동쟁의 범위를 좁히려 하고,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추진하면서다.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