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호남권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노동계 시도에 대해서도 "공장 신설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석지침이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