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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이해민 "AI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관련 법 대표 발의

언론사
news
발행일
2026-08-17
카테고리
legislation

이해민 의원은 이날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제정안 및 해당 제정법상의 기금 및... 그럼에도 현행 법령은 AI 특유의 산업·고용·재정 대응 체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는데 이번 제정안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