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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영업익 5%' 과징금…기업 규모별 차등 부과 검토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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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17
카테고리
legislation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아울러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작업 중지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