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 아닌 사기 혐의"

언론사
inthenews
발행일
2026-08-14
카테고리
legislation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형사처벌 대상" 제기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경제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이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전단채) 발행은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발행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