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AI윤리원칙 두고 “사전규제vs완충제”…업계·정부 미묘한 시각차

언론사
ddaily
발행일
2026-08-14
카테고리
legislation

반면 정부는 오히려 자율규범을 통해 추가적인 법적 규제 필요성을 줄이는 ‘완충지대’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