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은행 CI 유출 처벌 유야무야?…"금융당국, 방임 자인"
- 언론사
- rightknow
- 발행일
- 2026-08-14
- 카테고리
- legislation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알티케이뉴스 DB 이정헌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이나 법률 검토 의견조차 없다고 밝힌 것은 책무구조도 체계에 대한 방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주·하도급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알티케이뉴스 DB 이정헌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이나 법률 검토 의견조차 없다고 밝힌 것은 책무구조도 체계에 대한 방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주·하도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