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심의 문서나 자료를 전자심의시스템으로 송달하거나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