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사청은 수출허가를 면제받은 거래의 사후 보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서류를 갖추는 데 20일 넘게 걸린 사례가 있다는 이유였다. 위원들은 팩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