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李 "비효율적 군 구조 유지 불가능… 선택적 모병제 도입 국방개혁 추진...

언론사
newscj
발행일
2026-08-13
카테고리
legislation

이어 "이에 필요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선택적 모병제 관련 보고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