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반도체 공장 증설 신속 허가, 트리니티팹 증여세도 비과세…정부 “4.3조...

언론사
joongang
발행일
2026-08-13
카테고리
legislation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특히 반도체 시설은 신규 증설 또는 건설 과정에서 증설이 수시로 일어나는... 재경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국비지원이 50%인 점, 의사결정 주체가 공공과 민간 동률로 구성 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