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공정위, 플랫폼 실태조사 착수…서면조사 병행

언론사
news
발행일
2026-08-13
카테고리
legislation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입법이 무산됐고, 지난 정부에서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로 선회했다. 2022년 말 실시한 '온라인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연구용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