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정부, AI데이터센터 시설 부담 완화…주차장·승강기 등 기준 손질

언론사
iminju
발행일
2026-08-13
카테고리
legislation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건축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반도체 팹(Fab)의 도시가스 증설 과정에서 진행되는 완성검사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안전장치와 시공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