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방미통위, 3년 끈 구글·애플 '앱 마켓 갑질' 규제 조만간 결론

언론사
hankookilbo
발행일
2026-08-12
카테고리
legislation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 및 과징금 부과 계획을 통보한 지 3년 만이다. 방통위 파행 운영 등으로 최종 제재 조치가 늦춰지면서, 국내 앱 개발사와 소비자의 불이익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