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대법, 가족관계증명서 스크래핑 차단 한시유예…이달 31일까지

언론사
edaily
발행일
2026-08-12
카테고리
legislation

법원행정처는 “개보위 및 금융위와 함께 금융소비자 등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의 개선이 가능한지... 있도록 개보위 및 금융위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착 및 활성화되기 위한 지속적 지원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