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10%로 낮췄지만…방미통위 "과징금 감경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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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news

발행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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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12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앱마켓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의 사업자 의견을 청취했다. 전체회의 종료 후 열린 브리핑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