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AI에 '내 정보' 맡겼는데 … 활용 넓히는 법안, 보호는 뒷전 [개인정보 ...

언론사
newdaily
발행일
2026-08-12
카테고리
legislation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에도 가명정보 활용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이 원칙에 예외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익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