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 전 이례적 '손질'…비거주 '예외 사유' 늘릴 듯

언론사
mt
발행일
2026-08-12
카테고리
legislation

12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5300건 이상의 입법 의견이 올라왔다.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한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