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핵추진잠수함 개발 위한 정부 실행체계 구체화…국방부·방사청, 전담 조...

언론사
news2day
발행일
2026-08-12
카테고리
legislation

통한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조성 등을 담당한다. ■ 방사청, 기존...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국제 협의,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