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주요 법령의 제·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최대한 활용해 투자 걸림돌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보고를 받은 뒤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