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기후보험 활성화' 기후적응법 소위 통과

언론사
labortoday
발행일
2026-08-11
카테고리
legislation

법률 제정안(5개 법안 통합)을 의결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법상 국가계획 구체화한 적응대책 수립 의무 제정안은 5년마다 정부가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