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기준이 없다"…AI 콘텐츠 기업들, 저작권 가이드라인 요청

언론사
view
발행일
2026-08-11
카테고리
legislation

김태환 크리에이티브멋 대표는 "저작권·초상권·생성형 AI 유사성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사업화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며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국내 콘텐츠 사업화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