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세제개편안 발표 6일 만에 입법의견 3700건 쏟아져…구윤철 “(비거주 예...

언론사
segye
발행일
2026-08-09
카테고리
legislation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9일 오전 9시 기준 2237건의 입법 의견이 올라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