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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6년 3월 10일 공포되어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이며, 중대·반복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핵심입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2건이 2026년 6월 1일과 6월 2일 각각 입법예고되었고, 과징금 산정 기준, CPO 이사회 의결 및 신고 의무, ISMS-P 인증 의무화 대상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5월 12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6년 6월부터 플랫폼,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고위험 분야 약 1,700개 시스템에 대한 위험 기반 실태점검을 본격 실시합니다.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447건으로 전년 대비 45.6% 증가하였고, 과징금·과태료 부과액도 전년 대비 172% 증가하는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2026년 6월에는 티빙 OTT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가 착수되는 등 실제 제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AI 분석

영향도 5/5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6.05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단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6년 3월 10일 공포되어 2026년 9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2건이 2026년 6월 1일과 6월 2일 입법예고되어 의견수렴 중입니다.

다음 단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2026년 7월 13일 마감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6년 9월 11일 모법 시행일에 맞춘 시행령 개정 완료가 예상됩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6년 3월 10일 공포되었고,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입니다. 핵심은 중대·반복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2건이 2026년 6월 1일과 6월 2일 각각 입법예고되어 2026년 7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5월 12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6년 6월부터 플랫폼,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고위험 분야 약 1,700개 시스템에 대한 위험 기반 실태점검을 본격 실시합니다.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447건으로 전년 대비 45.6% 증가하였고, 과징금·과태료 부과액도 전년 대비 172% 증가하는 등 집행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2026년 6월에는 티빙 OTT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가 착수되는 등 실제 제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2026-03-10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 (시행일: 2026년 9월 11일),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2026-05-12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보고

2026-05-15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447건(전년 대비 45.6% 증가), 과징금·과태료 172% 증가 분석 발표

2026-05-28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농촌진흥청 등 5개 기관·업체에 과징금 5억 4,660만 원 및 과태료 1,200만 원 부과 의결

2026-06-01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산정 기준 및 투자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26-55, 의견수렴 기간: ~ 2026년 7월 13일)

2026-06-02개인정보보호위원회, CPO 이사회 의결·신고 의무, ISMS-P 인증 의무대상, 유출 가능성 통지제 요건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26-59, 의견수렴 기간: ~ 2026년 7월 13일)

2026-06-04개인정보보호위원회, 티빙(㈜티빙)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착수

주요 변화

[강화] 중대·반복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산정 방법 및 가중·감경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예산·인력·설비 등)가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할 수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설] 연 매출액·수입 1,800억 원 이상이면서 5만 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등 일정 기준의 개인정보처리자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1개월 이내 신고하는 의무가 신설됩니다.
[신설]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이면서 일일평균 국내 정보주체 수 3천만 명 이상인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등에 대해 ISMS-P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대형 사업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을 인지하거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유통되고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신설됩니다. 통지·신고 대상도 분실·도난·유출에서 위조·변조·훼손까지 확대됩니다.
[강화] 플랫폼, 금융기관, 공공기관, 에듀테크, 요양병원 등 고위험 분야 약 1,700개 시스템에 대해 위험 기반 정기 실태점검이 2026년 6월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이해관계자

대형 플랫폼·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이동통신사, OTT, 핀테크 등 고위험 분야 기업)
공공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정부24 운영 행정안전부 등 공공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집행 주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미한 위반 시 기술지원 및 과징금 면제 대상)
정보주체인 국민 (유출 통지·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 강화 수혜자)

기업 대응

2026년 9월 11일 시행에 맞추어 CPO 이사회 의결·신고 의무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절차를 사전에 정비합니다.
ISMS-P 인증 의무화 대상(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등)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인증 취득 일정을 수립하는 한편, 2026년 7월 13일 의견수렴 기한 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고의·중과실 및 반복 위반 시 전체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부과에 대비하여 보안 투자 수준, 접근통제, 유출 통지·신고 프로세스(72시간 이내 통지), 수탁자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