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규제

타임라인

주요 변화

•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신규 상품 출시를 시장 안정 시까지 잠정 중단하고, 광고를 전면 금지합니다.
• [강화] 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전액 현금으로만 납입하도록 합니다. 거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자율 완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강화] 증권 매도 후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T+2일에만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해, 당일 매도 후 즉시 재매수하는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합니다.
• [강화] 투자자 위험 교육 이수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합니다.
• [강화] 매매수량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합니다.
• [강화] 유동성공급자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증권사·운용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 [강화] 개인별 투자 총량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가 조치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 [강화] 자산운용사가 리밸런싱 거래를 장 종료 직전에 집중하지 않고 장중으로 분산하도록 하는 자율 조치가 도입됩니다.

이해관계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기본예탁금 상향·투자한도 제한으로 신규 진입 및 추가 매수 제약)
• 자산운용사 (신규 상품 출시 중단, 리밸런싱 분산 의무, 광고 금지로 영업 제한)
• 증권사 (유동성공급자 괴리율 관리 강화, 기본예탁금 전산 미완료 시 신규거래 취급 제한)
• 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등 금융당국 (규제 설계 및 시행 주체)
• 금융투자협회 (업계 자율 시장 안정 조치 마련 및 이행 조율 주체)

기업 대응

•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전액 현금 납입 및 T+2일 인정 방식이 7월 31일부터 시행됐으므로, 관련 전산 시스템과 고객 안내 절차가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개인별 투자 총량 20% 이내 제한 방안이 구체화 단계에 있으므로, 확정 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 관리 체계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 리밸런싱 거래 분산 등 금융투자협회의 자율 시장 안정 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규제 조기 시행 가능성에 대비해 내부 운용 절차를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