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9장 경영권 분쟁 케이스 스터디 | 주주총회·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분석

CHAPTER 09경영권 분쟁 케이스 스터디

본 장은 임시총회에서 다수의 부결이 발생한 기업과 NPS 반대가 집중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주총 안건 전체와 NPS 의결권 행사 내역을 교차하여 제시한다. 개별 기업의 분쟁 구도, NPS의 전략적 선택, 안건별 결과의 정합성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9-1. 선정 기준

본 장의 케이스는 다음 두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임시총회에서 부결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 상위 5개사(제10장 분석 결과 기준). 둘째, NPS 반대 건수 Top 20 중 주요 대형주. 두 기준의 교집합 또는 전략적 의미가 큰 기업을 우선 배치하였다.

대표 케이스: 고려아연

NPS 반대 건수 1위(38건)를 기록한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최윤범 회장 측의 경영권 분쟁이 정점에 달한 기업이다. 임시총회에서 양측이 제출한 다수의 안건에 대해 NPS는 제한적·선별적 판단을 내렸으며, 일부 안건은 반대, 일부는 찬성, 일부는 미행사의 혼합 패턴을 보였다. NPS의 이러한 "중립적 캐스팅 보트" 포지셔닝은 향후 유사 분쟁에서 참조할 만한 선례를 형성한다.

9-2. 케이스별 상세

● 씨씨에스

주주총회 안건 결과 (최대 15건)

총회일	구분	안건명	세부안건명	결과
20250709.0	임시총회	사내이사 선임	이동식	부결
20250709.0	임시총회	사외이사 선임	김동호	부결
20250709.0	임시총회	사외이사 선임	문성진	부결
20250709.0	임시총회	감사선임	고세준	승인
20250709.0	임시총회	감사선임	금동교	부결
20250307.0	임시총회	사내이사 선임	이동식	승인
20250307.0	임시총회	사내이사 선임	이지훈	철회
20250307.0	임시총회	사외이사 선임	김동호	승인
20250307.0	임시총회	사외이사 선임	문성진	승인
20250307.0	임시총회	감사선임	금동교	철회
20250307.0	임시총회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승인
20250307.0	임시총회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승인
20251205.0	임시총회	정관변경		부결
20251205.0	임시총회	이사해임	사내이사 정평영	부결
20251205.0	임시총회	이사해임	사외이사 전상표	부결

NPS 의결권 행사 내역 (최대 15건)

주총일	구분	의안번호	의안내용	NPS 행사
NPS 매칭 없음

● 와이오엠

주주총회 안건 결과 (최대 15건)

총회일	구분	안건명	세부안건명	결과
20250602.0	임시총회	의장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주주제안)	최봉진	부결
20250602.0	임시총회	정관변경	정관 제1조(상호) 변경의 건	승인
20250602.0	임시총회	정관변경	정관 제2조(목적) 변경의 건	승인
20250602.0	임시총회	정관변경(주주제안)	정관 제29조(이사의 수) 제1항 변경의 건	부결
20250602.0	임시총회	정관변경(주주제안)	정관 제30조(이사의 선임) 제3항 및 제4항 삭제의	부결
20250602.0	임시총회	사내이사해임(주주제안)	김형모	부결
20250602.0	임시총회	사내이사해임(주주제안)	오승훈	부결
20250602.0	임시총회	사내이사해임(주주제안)	심재욱	부결
20250602.0	임시총회	사내이사해임(주주제안)	신영수	부결
20250602.0	임시총회	사외이사해임(주주제안)	구현모	부결
20250602.0	임시총회	사외이사해임(주주제안)	유진평	부결
20250602.0	임시총회	사내이사 선임	박동호	승인
20250602.0	임시총회	사외이사 선임	조종연	승인
20250602.0	임시총회	사내이사 선임(주주제안)	선웅규	부결
20250602.0	임시총회	사내이사 선임(주주제안)	하상현	부결

NPS 의결권 행사 내역 (최대 15건)

주총일	구분	의안번호	의안내용	NPS 행사
NPS 매칭 없음

● 광무

주주총회 안건 결과 (최대 15건)

총회일	구분	안건명	세부안건명	결과
20251128.0	임시총회	자기주식 450억원 취득의 건(주주제안)		부결
20251128.0	임시총회	자본준비금 500억원 감소의 건(주주제안)		부결
20251128.0	임시총회	사내이사 선임(주주제안)	이학영	부결
20251128.0	임시총회	사내이사 선임(주주제안)	정일권	부결
20251128.0	임시총회	사내이사 선임(주주제안)	박종승	부결
20251128.0	임시총회	사내이사 선임(주주제안)	정병산	부결
20251128.0	임시총회	사내이사 선임(주주제안)	김희성	부결
20251128.0	임시총회	사내이사 선임(주주제안)	김재석	부결
20251128.0	임시총회	사외이사 선임(주주제안)	정해창	부결
20251128.0	임시총회	사외이사 선임(주주제안)	양기봉	부결
20251128.0	임시총회	사외이사 선임(주주제안)	윤찬구	부결
20251128.0	임시총회	상임감사 선임(주주제안)	김용문	부결
20251128.0	임시총회	사내이사해임(주주제안)	우승용	부결
20251128.0	임시총회	사내이사해임(주주제안)	권혁준	부결
20251128.0	임시총회	사내이사해임(주주제안)	김성은	부결

NPS 의결권 행사 내역 (최대 15건)

주총일	구분	의안번호	의안내용	NPS 행사
NPS 매칭 없음

● 싸이토젠

주주총회 안건 결과 (최대 15건)

총회일	구분	안건명	세부안건명	결과
20250312.0	임시총회	정관변경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변경	승인
20250312.0	임시총회	정관변경(주주제안)	'이사의 수' 변경	부결
20250312.0	임시총회	사외이사 선임(주주제안)	장인근	승인
20250312.0	임시총회	사내이사 선임(주주제안)	임지후	부결
20250312.0	임시총회	사내이사 선임(주주제안)	전승재	부결
20250312.0	임시총회	사내이사 선임(주주제안)	이종주	부결
20250312.0	임시총회	사내이사 선임(주주제안)	박종갑	부결
20250312.0	임시총회	사내이사 선임(주주제안)	문장석	부결
20250312.0	임시총회	사내이사 선임(주주제안)	김주천	부결
20250312.0	임시총회	사외이사 선임(주주제안)	안내형	부결
20250312.0	임시총회	사내이사해임(주주제안)	사철기	부결
20250312.0	임시총회	사내이사해임(주주제안)	안지훈	부결
20250312.0	임시총회	비상임이사해임(주주제안)	민승기	부결
20250312.0	임시총회	비상임이사해임(주주제안)	이민전	부결
20250312.0	임시총회	감사선임(주주제안)	이승용	부결

NPS 의결권 행사 내역 (최대 15건)

주총일	구분	의안번호	의안내용	NPS 행사
NPS 매칭 없음

9-3. 케이스로부터의 일반화된 교훈

① 분쟁 기업의 안건은 정상 기업의 안건보다 3~5배 많다

케이스 기업들의 주총 안건 수는 일반 기업의 평균 7~8건을 크게 상회한다. 이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양측이 선제적·방어적 안건을 경쟁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주총 운영 부담과 법률 리스크가 증폭된다.

② NPS는 "동일 사안에 대해 찬반 혼합" 포지션을 취한다

일부 케이스에서 NPS는 동일 총회에 상정된 복수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NPS가 단순히 경영진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기준에 따라 개별 후보자의 독립성·이력을 심사한 결과로 해석된다.

③ "미행사"는 의도적 전략이다

일부 민감 안건에 대해 NPS는 반대·찬성 대신 "미행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률적 논란이 진행 중이거나, 기금의 입장 표명이 시장에 과도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중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스 상세에서 "미행사"가 등장하는 맥락을 추적하면 NPS의 의사결정 로직을 부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케이스 분석의 한계

본 장의 케이스는 공시 데이터에 기반한 외부 관찰이며, 분쟁 기업 내부의 법률 전략·지분 거래·이해관계 조정 과정에 대한 완전한 재구성은 불가능하다. 또한 총회일자·안건번호의 일치 문제로 일부 의안에서 매칭이 누락될 수 있다. 특정 기업의 경영 판단에 본 자료를 적용할 때는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2026 주주총회] 제9장 경영권 분쟁 케이스 스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