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3장 시장·안건별 부결률 분석 | 주주총회·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분석

CHAPTER 03시장·안건별 부결률 분석

본 장은 안건의 유형(안건명)별 부결률을 집계하고, 어떤 유형이 주총에서 주된 저항을 받는지 정량적으로 식별한다. 또한 주주제안 안건 전반의 가결·부결·철회 분포를 제시하여, 이사회 제출 안건과 주주제안 안건이 서로 다른 결과 분포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3-1. 안건유형별 부결률 Top 12 (전체 기준)

안건명이 동일한 안건을 묶어 부결률을 산출하면, 상위 유형은 대부분 "주주제안" 계열 안건이 차지한다. 사외이사 해임(주주제안) 안건은 부결률이 100.0%에 달해 사실상 가결 사례가 거의 없으며, 사내이사 해임(주주제안)도 90.48%의 부결률을 기록한다. 반면 "선임" 계열 주주제안은 부결률이 해임 안건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새 이사 선임은 가능하지만 기존 이사 해임은 어렵다"는 비대칭성을 시사한다.

안건유형별 부결률 Top 12 (결과 확정 10건 이상)

#	안건명	총 건수	부결	부결률
1	사외이사해임(주주제안)	10	10	100.0%
2	사내이사해임(주주제안)	21	19	90.48%
3	정관변경(주주제안)	67	60	89.55%
4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주주제안)	11	8	72.73%
5	사내이사 선임(주주제안)	61	34	55.74%
6	사외이사 선임(주주제안)	42	22	52.38%
7	감사해임	10	5	50.0%
8	사내이사해임	29	14	48.28%
9	감사선임(주주제안)	17	8	47.06%
10	사외이사해임	17	7	41.18%
11	상임감사 선임(주주제안)	10	3	30.0%
12	주식병합의 건	13	2	15.38%
13	이사선임	125	19	15.2%
14	상임감사 선임	117	15	12.82%
15	사내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57	6	10.53%

해석 노트 · 위 Top 15는 부결률 높은 순으로 정렬한 것이며, 총 건수가 적은 희귀 안건도 포함된다. 실무 해석에서는 "건수와 부결률"을 함께 읽어야 과잉 해석을 피할 수 있다.

3-2. 정기총회 한정 부결률 Top (비교 관점)

임시총회를 제외하고 정기총회만을 대상으로 부결률을 재산출하면, 상위 유형의 구성이 크게 달라진다. 정기총회 단독 기준에서는 주주제안 계열이 여전히 상위를 차지하지만, 이사회 제출 안건 중에서도 자기주식 보유·처분 관련 안건, 보수한도 승인 안건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결률을 보이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는 정기총회에서도 NPS를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선별적 반대가 실제로 부결로 이어지는 경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	안건명(정기총회 한정)	총 건수	부결	부결률
1	정관변경(주주제안)	60	56	93.33%
2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주주제안)	11	8	72.73%
3	사외이사 선임(주주제안)	24	12	50.0%
4	사내이사 선임(주주제안)	14	7	50.0%
5	감사선임(주주제안)	12	4	33.33%
6	사내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57	6	10.53%
7	주식병합의 건	12	1	8.33%
8	상임감사 선임	96	6	6.25%
9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2,539	114	4.49%
10	감사선임	456	19	4.17%

3-3. 주주제안 안건 현황

수집된 주주제안 안건은 총 344건이며, 결과가 집계된 344건 기준으로 가결 43건(12.5%), 부결 230건(66.9%), 철회 71건(20.6%)의 분포를 보인다. 시장별로는 KOSDAQ에서 220건, KOSPI에서 124건이 제기되어 KOSDAQ이 주주제안의 주 무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주제안 총 건수

344

가결

12.5%

부결

230

66.9%

철회

20.6%

주주제안 안건의 결과 분포

가결률 12.5%의 의미

주주제안 가결률이 약 12.0%에 머문다는 사실은 "주주제안은 대부분 부결된다"는 통념을 통계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다만 나머지 87.5%가 전부 부결이 아니라 철회 비중(20.6%)이 상당함에 유의해야 한다. 철회는 주주·회사 간 사전 협의의 결과이거나, 제안자 측의 전략적 후퇴로 해석할 수 있다. 상세한 주주제안 카테고리별 분석은 제11장에서 심화하여 다룬다.

정기총회 한정 병기 원칙

본 장의 부결률 수치는 전체(정기+임시) 기준이 기본이며, 정기총회 단독 수치는 3-2절에서 별도로 제시하였다. 실무 해석 시 언론 보도 수치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총회종류 구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6 주주총회] 제3장 시장·안건별 부결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