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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정폭력방지법」·「청소년 보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처
성평등가족부
발행일
2026-03-12
소스
pressrelease

「가정폭력방지법」·「청소년 보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형사처벌 상향, 청소년 보호 규제 합리화 및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효율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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